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先ㆍ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회장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하  금  석

민간조사제도(Private Investigation System) 도입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대두된 것이 ‘민간조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우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미흡’이었다. 즉 현재 여러 개별법으로 산만하게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좀 더 체계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민간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정ㆍ관ㆍ학계 등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관련입법을 주시해오던 중,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을 벌여 온 소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이 2010년 9월 30일 국회 행안위를 전격 통과함으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추진과정에서의 우려가 크게 불식되었다고 하겠다.(개인정보보호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머지않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임)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전 과정이 보다 엄격히 통제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수위가 확대ㆍ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법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어떤 관련법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호벽’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회나 학원,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민간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군번, 차량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의 사용을 금하고, 공공기관의 고유 식별 정보처리는 암호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시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패가 없어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키 어렵다는 우려나 논리는 그 정당성이 희박하다 하겠다.

한국과 법제나 환경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50여년의 역사를 가진 흥신업이 무규제하에 고개를 들고 성행하자 2005년 4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방호벽을 친 후 2007년 6월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탐정업을 공인화하면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後 탐정 공인화’ 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탐정업을 까다롭지 않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탐정업소는 날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업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업무가 어려워진 만큼 수임료가 2배나 올랐다는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先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어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공인화)되더라도 일본의 탐정업계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 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kspia.kr/)

耕當問奴 織當問婢의 지혜를...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김   종   식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 송나라 4대 황제인 효무제(孝武帝)가 북쪽에 있는 북위(北魏)라는 나라를 침략할 생각으로 총사령관인 심경지(沈慶之)에게 출병의향을 물은 바, 심경지는 ‘여러 경험과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송나라는 북위를 이길 수 없다’는 답변으로 북벌(北伐)을 만류하였으나 황제는 북위를 빼앗고 싶은 욕심에 전쟁경험이 없는 문신(文臣)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으며 출병을 논의하자 이에 총사령관인 심경지가 화를 내며 황제에게 ‘耕當問奴(경당문노) 織當問婢(직당문비)’ 즉 ‘농사일은 마땅히 머슴에게 물어야 하고, 베 짜는 일은 당연히 아낙에게 물어라’는 말로 황제의 잘못된 자세를 고치도록 직언하였으나 宋황제는 심경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병하였다가 치욕스런 대패를 맛보았다는 중국 송서(宋書)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세상사에는 저마다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며 모르는 것은 응당 전문가에게 묻고 그 조언에 따름이 옳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묻지 않거나 묻고도 행하지 않음이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 셋이면 나에게 스승이 있다’는 말이 시사하듯 전문가란 특별한 자격증을 소유한자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나 문제에 나보다 많은 고민과 물음 그리고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전문가로 보아 물음을 던져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고참 이니까 라는 등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안일에 젖어 모르는 것도 아는 체 일방적으로 행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허다함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능통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도 없다. 따라서 잘 모르는 분야는 보다 나은 전문가에게 물어 행함으로써 또 다른 전문가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음은 부족함의 표현이 아니라 채움을 의미하는 일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물을 수 조차 없다.

耕當問奴(경당문노) 織當問婢(직당문비)의 지혜로 물음과 배움을 거듭할 때 어느덧 우리 모두는 전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http://blog.daum.net/kpi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