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작은 희생이 밝은 사회를 만듭니다.”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수  신 : 당 학회 교수님. 임원. 회원 제위께

발  신 :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회장 하 금 석

제  목 :“민간조사관 제도”도입 관련 입법공청회 초대 안내 건.

1. 당 학회 내.외빈 및 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학회 협력기관 내. 외빈 및 지도교수님, 그리고 임원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온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 제도 정착과 PIA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도 당 학회는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제도 정착과 법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 2008년 9월 24일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의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업법 【“경비업업”(의안번호 1801000)】개정에 따른 “민간조사관 제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 수렴코저 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단합된 결집력으로 우리의 위상을 재 정립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석 여부는 당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사오니 확인 후 개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당 학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080-300-7007 / 02-775-0071 당 학회 사무국)

※ 첨 부 : 1. 초대의 말씀          1         부       - 끝 -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장

기안자(담당) 본부장 강용석    검토자(사무총장) 이  홍     결재권자(회장) 하 금 석

협조자(      /      )                          서명

시행 : 한특행 08-034 (2008. 10. 27 )        접수                (           )

우편번호 : 110-170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503호 504호 / www.kspia.kr

Tel:(02)775-0071   H.P:011-285-5665   Fax:(02)775-4004 / rokpia@hanmail.net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폭력․살인․납치 등 심부름센터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이에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민간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경비업법)을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10.

국회의원  이 인 기

“민간조사관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일 시 : 2008. 10. 31(금) 14: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 일정

ｏ 개 회 식

․인사말 및 축사

ｏ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대응

✐ 발표자 : 민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 지정토론자

이상원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나주봉 회장 (전국 미아․실

가족 찾기 시민 모임), 서기원 대표 (전국 실종아동 인권찾기 협회)

❙제2주제 :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사생활침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 발표자 : 이성용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 지정토론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강창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국회의원회관 찾아오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