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 탐정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1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서 주최하며, 경찰청이 후원하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한국탐정학회/경찰청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등 관련 학회. 협회가 공동 참여하는 「21대 국회 탐정제도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가능해졌지만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민간자격증이 등록 남발되고 있고, 또한 탐정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 감독할 소관 부처의 부재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탐정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탐정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탐정제도 법제화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탐정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회. 협회 업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 법제화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이용자들의 권리구제 피해보상을 위해 탐정업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주최로 탐정 관련 학회/협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본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0.

경찰청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회장 강 영 규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 하 금 석 올림

일시 : 2023년 4월 7일(금요일) PM 14:00 ~ 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80석)

주최 :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실

참여단체 : 한국탐정학회/대한민간조사학회/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한국공인탐정협회/한국특수교육재단/대한공인탐정연구원/

대한민간조사협회/한국민간조사협회/세계공인탐정연맹 등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안내

♣ 전체사회 : 류승준 보좌관

▶ 등    록 : 13:00 ~ 14:00

▶ 내빈소개 : 14:00 ~ 14:10

▶ 개    회 : 전체 사회자

인 사 말 :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 축    사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외 국회의원)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무영(전. 경찰청장)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대주제

“21대 국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마련 공청회”

전체(사회)

: 황운하 국회 의원실

: 14:20 ~ 15:00

제1부 주제

“공인탐정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1주제 좌장 :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표1 : 이승철 교수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토론1 :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토론3 :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

: 15:10 ~ 16:00

제2부 주제

“탐정업 및 소비자 보호 방안 검토”

2주제 좌장 : 최응열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토론1 :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

토론2 :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

2023 탐정제도 도입 국회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일 시 : 2023년 4월 7일(금) 14:00~16:00까지
성 명		휴대폰
소 속		직 위
E-mail	@
주 소
국회 공청회 참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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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탐정제도 도입 국회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일 시 : 2023년 4월 7일(금) 14:00~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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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참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