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공익신고 전문화 과정 모집 안내

(공익침해행위 정보수집 전문화 과정)

□ 공익신고 전문화 과정 개설 배경

o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9.30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  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180개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o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벌이나 징계의 감면이 가능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  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고가 공익도모는 물론 경제적 실리(보상금 및 구조금)  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성공적 신고를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별 수법과  착안점, 첩보수집 요령 및 분석기법, 관련 법률지식 등이 사전에 숙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를 전문화 교육을 통해 실현코자 합니다.

□ 공익신고(업)의 특장

o 신고주체를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 또는 그들 주변사람들과 잦은 접촉을 갖거나 매사에 문제의식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직·간접으로 제보 받거나 착안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많은 보상금(최저10만원~최고10억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o 공익신고 전문화 교육이수로 공익침해행위 첩보를 입수, 분석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부패신고(최고20억), 탈세신고(최고1억),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최고5천만원) 등 기존 신고포상제까지 겸업으로 삼을 경우 그 어떤 파파라치들보다 쉽게 적응(활용) 되어 신고 및 포상금 실적거양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o 공익침해행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관찰, 분석하는 등의 일은 정보 및 조사업무의 기본이며, 향후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도입 될 경우에 필수적으로 응용될 부분입니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보상도 받으면서 민간조사(탐정) 실무를 미리 익혀두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2012년 4월 현재 민간조사관련 법안 2건이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음)

o 최근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보상제(180개)와 유사한 기존 신고포상제는 여러 개별법과 조례로 정한 300여개가 있으나 대개 특정행위의 신고와 포상이라는 좁은 개념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전제로 신고자의 신분, 신변, 비밀을 보호하고 형벌 및 징계책임의 감면과 보상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안전 구현 제도이다. 즉, 공익 신고자는 공익수호자로서의 보호를 받게됨으로 기존의 파파라치 개념과는 크게 비교된다.

□ 교육모집(수강) 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 및 거래자                ￮ 근로자 및 업체 관계자, 노동조합원 등

￮ 전,현직 군·경                            ￮ 주로 외근(영업)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원

￮ 중.소 상공인 및 거래자                    ￮ 의료업 종사자 및 거래자

￮ 부업을 원하는 가정주부                    ￮ 조기퇴직자 및 취업준비생

￮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있으나 큰 포상을 얻지 못한 사람

￮ 민간조사(탐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건전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

￮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열정과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

□ 교육주관(장소) 및 접수처

o 교육 주관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한국탐정PIA협회(KSPIA)

o 교육 일시 : 2012년 5월중 개강(수시 접수)

o 교육 장소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교육장(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직진 약150m)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빌딩 3층

o 접수 및 문의처 : www.kspia.kr  TEL : 02-775-0071  FAX : 02-775-4004

□ 교육 수강료 : 25만원

o 입금계좌 : (농협 : 301-0072-5315--21  예금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교육시간 및 모집인원

구분	날짜 및 시간	인원	강의 과목	강사
평일반 (연속)	매주 화.수.목 10:00~13:20 *1일3.2시간x3일=10시간	선착순 30명	별첨	한국민간조사학술 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
주말반 (연속)	매주 토,일 10:00~16:00 *1일5시간x2일 =10시간 (중식 1시간)	선착순 30명	별첨	한국민간조사학술 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

□특전

o 본 교육 수료생은 공익신고 시민 협의회 정회원이 되며 협의회를 통해 공익신고 관련 법령개정이나 주요 개선사례 등 여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경 공익신고 시민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번 수료생 여러분들은 임원 등 조직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 본 과정은 신선하고도 격조 높은 민간조사분야 학술을 직접 들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교육생들은 본 교육재단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첨부]                교육 계획(요목)

과 목	시 간	교 재	비 고
오리엔테이션	20분	-	주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해설 • 공익신고처리과정 • 공익신고자보호 (신분,신변,비밀)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등	50분	특수교재	한국민간조사학술 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법률 및 공익침해 행위 예시(180개)	50분	특수교재	“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유사 신고포상제와의 비교	30분	특수교재	“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수법 및 착안점	50분	특수교재	“
첩보수집 요령(실무중심으로)	60분	특수교재	“
정보분석기법(첩보의 재평가 및 종합)	60분	특수교재	“
공익침해 행위 신고서 작성요령(실습)	10분	특수교재	“
공익신고조사거부 또는 중단의 예	20분	특수교재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이 처벌받은 사례(3건)	30분	특수교재	“
공익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관련형사법(판례)과 조리(條理)	50분	특수교재	“
채증의 중요성과 요령	40분
FAQ/Q&A 및 친교시간	40분	-

* 50분간 강의 후 10분간 휴식합니다.

* 강의 순서는 도표의 순서를 교육일정에 배분하여 시행합니다.

* 강의과목 및 교수는 강의 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