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다른 사건 함께 맡고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ㆍ열정 부족
장기간 실종자 추적할 수 있는 민간 탐정 도입 필요성 제기
(전국종합=연합뉴스) 2008년부터 전국의 경찰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부녀자ㆍ아동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운영되면서 장기실종 사건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조차 민간전문가인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7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경기도 안양시의 초등학생 이혜진ㆍ우예슬 양이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자 2008년 3월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단위로 전담팀을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실종사건 종합수사 대책을 내놨다.
당시 아동실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경찰은 미해결 부녀자ㆍ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 재분류 작업을 벌이는 등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실종전담팀 구성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장기실종 사건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는 실종전담팀이 형식적으로는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만을 수사하는 전담요원이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경찰서는 직원이 수사과내에 다른 일을 맡으면서 실종사건을 함께 맡는 형태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3개 경찰서 중 순수하게 실종사건만 맡는 전담요원이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찰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력계 직원이 실종사건을 같이 처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전담팀 간판은 있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과내 마약팀에서 실종사건을 맡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계나 여성청소년계에서 실종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서마다 실종전담팀이 반쪽짜리로 운영되다 보니 단순가출자 소재파악에만 치중할 뿐 오래된 실종사건 해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처지가 못되는 곳이 많다.
경남에서는 2001년 창원시내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이예지(당시 2)양과 2006년 5월 \'놀러 갔다 오겠다\'며 나간 뒤 실종된 양산시 웅상읍 이은영(13)ㆍ박동은(11)양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단서도 잡지 못한 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부산에서는 2003년 해운대에서 모영광(3) 군이 2003년 10월 어린이집 친구들과 소풍을 나갔다 사라져 7년 넘게 흔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는 2005년 2월 부녀모임에 갔다 사라진 조모(당시 48.여)씨 사건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사건이다.
사건발생 3시간 뒤 충남 조치원의 한 은행에서 모자를 쓴 30대 남성이 조씨의 현금카드로 59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 등 조씨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추가 단서가 없어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전담팀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되면서 제보도 거의 없다시피 해 새로운 수사 실마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주기적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연락하고 시설을 방문하거나 실종자와 비슷한 또래의 변사체가 발견되면 확인하는 것 외에 장기 실종자를 찾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시피 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조사(탐정)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 가족들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ㆍ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지금 전담팀에는 실종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많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종사건 해결에 대한 열정이 많지 않다\"며 \"실종자 단체나 부모들이 전직 수사관 등 전문가에게 실종사건 해결을 의뢰해 장기간 실종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관들 역시, 현 시스템에서는 실종 수사를 하는데 인력과 예산 등 각종 제약이 있는 만큼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부녀자ㆍ아동 실종 사건에 한해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전담팀 관계자는 \"실종전담팀에서 잠시 일하다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건해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외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로 실종자를 찾는 사례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정훈 심규석 남현호 이우성 이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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