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영화 속 셜록 홈스와 같은 사설탐정이 실제 우리 사회에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와 경찰이 사설탐정인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회에서도 관련법 통과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 찾기부터 현장 포착까지, 탁월한 추리력으로 사건을 푸는 영화 속 '탐정'.
사설탐정, 이른바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경찰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실종 사건이나 미제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국민이나 서민들의 억울한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탐정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국가 형벌권을 대리하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인데 이것을 민간의 영역에 맡기게 된다면 합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 권리 침해 이슈가 더 많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고용할 수 있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이선호, 경기도 일산 주엽동]
"저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감시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반대해요."
[강민재, 경기도 일산 주엽동]
"저는 경찰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설 탐정 제도'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
한국판 셜록 홈스의 탄생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찬반논란 속에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에 머물러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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