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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한국엔 왜 셜록 홈즈 없나"... 공인탐정제 도입 공약 [뉴스1]
등록자  manager 조회수 1199 작성일 2022-02-21

"외국은 미아, 실종자 찾기에 상당한 효과 거둬"
"불법행위 전력 없는 사람 대상으로 자격증 도입…엄격히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즉석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탐정업법 도입,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6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 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원문기사 보기 : https://www.news1.kr/articles/?45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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