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홈즈 나올까…탐정법 논의 급물살

위지혜 기자 wee.jihae@mk.co.kr  입력 : 2023-04-07 16:06:58





 황운하, 윤재옥 탐정업법 언급

 박홍근 “탐정업 법제화 검토할 때”

 경찰 숙원사업 급물살탈까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재옥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공익탐정업법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인식을 같이하는 의원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3년 전 ‘탐정업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OECD에서 우리나라 말고 탐정이 없는 나라는 없다”며 “시민들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민간 영역이 보충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재 윤재옥 의원의 탐정업 관리법이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윤 원내대표의 탐정업 관리법은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담긴 법이다. 탐정업을 관리해 불법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와 분리하고 강화시키자는 취지다.



탐정업법의 도입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학계와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제화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탐정업법 통과에 대한 경찰·탐정업계의 기대감이 형성됐다. 백기종 대한공익탐정연구원장은 “민주당은 169석이다. 윤재옥 대표는 경찰 출신이면서 탐정 발의 이력이 있다”며 “(탐정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100%”라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은) 30년동안 국가에서 수사 인력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없는 게 현실이었다”며 “이번 탐정법이 5월 임기 전까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보도기사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0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