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후 신직업 정착… 공권력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의 정식 합법화 흐름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탐정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대한민국공인탐정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한국공인탐정협회, 대한탐정사회가 공동 주관한 '제7회 탐정의 날 기념식'이 8월 5일 오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학술발표회와 2부 기념식 및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학술행사에서는 이상민 부회장의 '탐정활동 실무 사례' 발표와 정동일 변호사의 '탐정업 관점에서의 스토킹처벌법 대처방안' 강연이 이어져, 탐정업의 실무적·법률적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2부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탐정을 빛낸 인물 대상' 및 공로·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탐정업이 단순 민간조사를 넘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직업 전문 종사자로 자리매김했음에 뜻을 모았다.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강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탐정 서비스는 국가적 이익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물론 국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탐정제도 법제화 추진과 함께 탐정업 종사자의 권익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탐정업 등록 및 이용자 보호 관리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탐정제도의 정식 법제화는 음성적 흥신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 조사 및 권리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전문성을 갖춘 탐정 인력과 법률 조사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법 전 단계에서의 국민적 편익이 대폭 증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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