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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탐정제도, 무조건 반대보다 우선 도입 후 고민해야”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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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18-02-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탐정제도의 도입은 경찰과 국민이 겪는 제도적·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우려하기 보다는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동국대 법학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신설된 ‘탐정 법무전공학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탐정(PIA) 법무전공학과는 가장 합리적인 탐정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탐정의 자질 함양은 물론 이론과 실무적인 기법, 기술 등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탐정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나 정보를 해당법률 범위 안에서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직업이다. 주로 미아, 가출, 실종, 산업기밀유출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력범죄를 제외한 비범죄성 사건의 해결에 나선다.

탐정 법무전공학과의 첫 주임교수를 맡게 된 강 교수는 “일각에서는 탐정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탐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탐정제도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탐정학과 개설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탐정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개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있어진 신입생 모집에서 1차 면접 최종합격자 인원이 무려 26명이었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모인 터라 전문성이 뛰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상당수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져보겠다는 분들도 다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교육을 잘 하면 경찰행정학과 못지않게 동국대의 대표 학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국대 탐정 법무전공학과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탐정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수사기관의 활동과 공식적인 법조인 활동 등 수사를 도와주는 직업이라며 탐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탐정은 직접적인 수사 외에도 의료사건 같이 수사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띄는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실종이나 가출, 미제 사건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탐정의 주목적은 사건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탐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심부름센터나 민간조사단체 등과 같은 곳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 간혹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공인탐정제 도입에 관한 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법무부나 변호사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문기사 보기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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