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칭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사건번호: 2016헌마473

[자료출처]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