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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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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은 주거환경은 물론 부의 상징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투자 등 누구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많은 민·형사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소송의 70~80%는 민사소송이고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법률문제보다 사실관계가 핵심사안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각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소송의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동산명탐정"은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하여 전문화된 탐정조사 활동을 통해 증거수집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제2021-0341호) 등록된 전문자격증이며 본 교육재단/협회가 주관 및 시행하는 "부동산명탐정(RED)" 자격취득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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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의 개념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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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범죄 또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은 적용할 법규를 찾아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문제보다 사실관계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소송변호사는 법률문제의 적용과 해석,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법정에서 변론 등이고, 소송증거의 조사와 수집, 증인 확보 등 현장 업무는 피해 당사자가 해야 된다. 이럴 때 부동산 전문 탐정이 현장 조사 활동과 증거수집 등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소송 관련 정보·자료수집 등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어 부동산 탐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탐정은 21세기 유망 전문 자격증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 부동산 시행, 개발, 분양, 건설 관련 범죄조사, 부동산경매 유치권 사실조사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부동산명탐정"의 역할은 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직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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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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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범죄를 살펴보면 기획부동산업체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설립되어 행정 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가짜 개발계획 등을 내세워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허위·과장 광고,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경매 물건에 공동입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부동산 탐정업무는 대기업 건설·시행업체 부동산관련 조사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전문 탐정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개설은 물론 취업·창업·프리랜서 전문직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그 전망 및 진출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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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의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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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피해조사
◎ 건설·시행, 개발관련 범죄 조사
◎ 법원 경매부동산 유치권조사
◎ 해외이주 행방불명 토지 소유자조사
◎ 부실공사 피해조사
◎ 개발대상 필지의 소유권자 소재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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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 시험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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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
등록번호 |
주관 및 시행 |
인증 및 평가 |
| 부동산명탐정(RED) |
2021-0345 |
한국공인탐정협회/한국특수교육재단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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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및 시행 : 한국공인탐정협회/한국특수교육재단 (www.kspia.kr)
- 인증 및 평가 :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원서교부 접수 : 시행일 한달 전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학력·경력에 제한 없음(병역 무관)
- 시험일자 : 매년 2~3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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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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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과목 |
문제수 |
출제방법 |
합격기준 |
| 1차 |
① 탐정학개론
② 부동산권리분석 |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객관식 4지 선택형
(단답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합격 (절대 평가) |
| 2차 |
① 탐정관련법
② 부동산탐정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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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 및 면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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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 검찰·군·경찰·사법경찰 관리로 수사(형사·조사),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 과학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기타 본 협회 자격운영 규정에 의거 관련 자격취득자 및 이사장이 인정한 자는 1차 시험 면제 또는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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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탐정(RED) 자격취득자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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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 협력기관 공채시 취업 추천 알선혜택 우선권 및 가점부여
2.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관련 전문자격 취득시 장학혜택 부여
(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탐정사, 도감청탐색사, 특수경호사, 사이버명탐정 등 자격혜택)
3. 본 교육재단/협회 협력 대학교, 대학원, 편·입학시 특별전형 및 석·박사 학위 취득시 장학혜택
(산·학 협약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대학원 학부 및 석사과정, 탐정학과 경찰행정 등 관련학과 특별전형으로 편. 입학 시 학점인정 및 장학금 혜택부여)
4. '부동산명탐정' 개인사무실 개설시 창업컨설팅 자문 혜택
5.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은 위한 관련 분야별 취업추천 및 알선 혜택
(기획부동산 피해조사, 건설·시행, 개발 관련 범죄조사, 법원경매부동산 유치권조사, 해외 이주 행방불명 토지소유자조사, 부실공사 피해조사, 개발대상 필지의 소유권자 소재 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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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탐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