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2)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3)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
 |
|
| |
 |
|
| 1) 농, 어촌 주택 |
100% |
| 2) 도시 영세 가구 |
80% |
| 3) 단독 주택 |
30% |
| 4) 전국 유원지의 음식점 (음식점 뒷마당,주변,저수지 부근 매점등) |
80% |
| 5) 전국의 소,중형 슈퍼마켓 |
70% |
| 6) 주유소, 소형 카센타 |
80% |
| 7) 초,중, 고의 무허가 소각로 / 소규모 공장 |
80% |
| 8) 고물상,재활용품 수집상 |
90% |
| * 주위를 돌아보면 쓰레기 불법소각이 무수히 많습니다. |
|
|
|
| |
 |
|
1)상점이나 업소의 경우
간판 및 쓰레기가 타고 있는 현장의 주변 정경을 한 화면에 담아 촬영
2)가정집의 앞 마당이나 집앞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
렌즈의 줌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태우는
현장과 주변정경 및 문패 등촬영 |
|
|
|
| |
 |
|
| 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 행위 |
10만원 |
|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
100만원 |
|
|
|
| |
|
|
|
설립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