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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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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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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우편번호 : 110-755)/ 전화번호 : 02- 2011-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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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 건당 10만원 |
- 포상금 지급 제외;
|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 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
* 위장가맹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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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화점 입점 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b.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c.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
(법인확인: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인 등기부 열람 코너 이용-건당 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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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잦은 모임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많은 연말연시에 특히 신고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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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