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였는지 |
- 개인과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개인과외신고필증을 확인하여 교육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마쳤는지 |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교습행위이며 과태료 및 행 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단,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고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
| - 현직교사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신고 대상 .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
| - 학원강사는 학원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으며, 학원 밖에서 과외를 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한다 |
| - 개인과외는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미만 이다 |
| (그이상이 되면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10명 이상을 개인과외하면 학원법 위반이 된다) |
설립목적
